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도내 노인학대예방과 보호강화 위해 '법률지원 강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기획연구팀이 도내 노인학대예방과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노인학대 등 법적 문제를 조언하기 위해서다.

도 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상근변호사가 매월 도내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도,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경기북서부)을 방문해 상담원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사례 등 법적 문제를 조언하며, 업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근직 변호사가 배치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상담원의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상시적 법률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도 지원한다. 상근변호사가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위해 연 4회의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연구팀 관계자는 “상근 변호사가 상담원이 업무상 부딪히는 법률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해 별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률 자문과 교육을 상근 변호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노인학대 전담 상담원의 업무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11월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조사·사례판정 시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위해 상근변호사를 배치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